 by 끄중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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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거의 의미없는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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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보고 듣는것외에 별로 할것이 없어지는 개정안을 내놓은것 같다 이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 정말 온라인을 통하여 할수있는것은 쇼핑이나 온라인게임, 저작권없는 글을 읽는정도 가 될것이다 지금까지 주력해온 IT산업에 찬물을 끼언고 전국 구석구석 깔아놓은 렌선이 그저 충동구매에 빠져있는 혹은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혹은 대낮부터 영계들을 꼬시기위한 하찮은 수단으로 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모든 저작물 컨텐츠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컴퓨터로 핸드폰의 메직엔이나 네이트를 쓰는 느낌을 받을것같고 그때 그시절 용산 터미널의 불법복제 씨디 업자들은 다시한번 기하급수적으로 늘것이다 네티즌들의 손과 입을 막음으로써 좋은 컨텐츠를 보호하기는 커녕 저질의 컨텐츠들이 (최고로 정밀한 네티즌이라는 필터가 사라졌으므로) 앗싸리! 하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음반시장, 영화시장, 그밖에 미디어업종들이 돈을 못버는 것은 인터넷속에서 정보가 자유로히 공유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옛날방식 그대로의 조금이라도 돈안들이고 머리안쓰고 큰돈 벌어보려는 구식마케팅에 아직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돈못버는 업계들과 정부는 큰돈 버려가며 잘되가고 있는 IT막지말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남을수 있을까 궁리하고 그런곳에 돈을 써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라고 법으로 명시했던 정부가 온라인 속에서는 전체주의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완전모순이네.... 후후 나도 업자나 해서 떼돈이나 벌어야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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